2012년 3월 13일 화요일

용의자 A,B는 어떻게 하게되면은 좋을까


용의자 A,B는 어떻게 하게되면은 좋을까? 먼저 A의 입장에 생각해보자.B가 묵비권을 행사하게되면은 자신도 묵비권을 행사해 징역 1년을 선고받지만,자백하게되면은 무죄로 풀려나기 때문에 자백하려는 게 좋다. 그렇다면 B가자백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?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하게되면은 징역 8년이지만,자백하게되면은 최대 5년으로 끝난다. 따라서 자백하려는 게 낫다. 즉 B의태도에 상관없이 자백을 결정하게도 된다.